하나의 중국 원칙과 현실 사이, 중국-대만 갈등 격화 속 한국의 외교 전략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2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동아시아 외교 지형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을 직접 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며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과연 어떤 외교 전략을 택해야 할까요?

 

1. 고조되는 중국-대만 긴장: 실사격 훈련과 신년 메시지

2025년 연말, 중국군은 대만 포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을 넘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을 열어둔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이어 2026년 1월 1일,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암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그는 “중국의 엄중한 군사적 야심에 직면해 있다”며 국방특별예산 편성을 공식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2026년은 중국-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해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중국의 외교전: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라” 공개 요구

이 와중에 중국은 한국을 향해 강한 외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화 통화를 가진 직후,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대만' 문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국은 역사와 인민에 책임지는 자세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중국 측은 “이재명 대통령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확인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이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중 양국의 외교 메시지 간 온도 차는 외교가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의도적으로 한국 외교의 의제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한국 정부의 입장: '하나의 중국' 존중, 그러나 신중한 균형외교

2026년 1월 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일관된 한국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입장에는 '지지'가 아닌 '존중'이라는 미묘한 수사적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및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절묘한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4. 미국과의 입장 조율: 안보와 가치 외교의 압박

미국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적 역할을 확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외교적 부담입니다.

 

특히 미국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은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실리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5. 한국 외교의 해법: '이중 트랙 전략'이 답이다

이런 복잡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중국' 원칙은 존중하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명시적 지지
• 중국과는 경제, 민생, 기후변화 등의 실용 외교에 집중
• 대만과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산업 협력과 문화 교류 지속
• 미국과의 안보 동맹은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병행

이중 트랙 전략은 ‘회색 지대’에 위치한 한국 외교의 현실적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외교적 자율성과 실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6. 맺음말: 외줄타기 외교, 이제는 전략적 자산으로

한국의 외교는 더 이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 대만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과 실용을 모두 추구해야 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이 같은 외교 기조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외교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다층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