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파장: 중일 외교 충돌과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변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 AFP ) 출처: 이데일리

 

2025년 11월, 일본과 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입니다.

 

그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중국의 강경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이번 총리 발언의 의미, 중국의 대응,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의 시사점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1. 일본의 전통적인 대만 정책: 전략적 모호성 유지

일본은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이해한다”는 외교적 표현이며,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은 실제로는 대만과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인 외교·경제 협력 관계를 이어 왔으며, 안보 면에서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대응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면서도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균형전략이었습니다.

 

2.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전략의 전환점인가?

이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은 전통적인 일본 외교 전략에서 벗어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일본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은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할 수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일본 헌법 및 안보 법률 체계상 자위대의 무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중대한 발언입니다.

특히 일본 총리로서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3. 중국의 강경 대응: 외교, 문화, 교육 총동원

중국은 발언 직후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방문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하며 “불장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교육부는 유학생들에게 일본 유학 자제를 권고, 문화여유부(문화부)는 일본 여행 자제령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는 “치안 상황에 주의하고, 위급 시 대사관에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중국국제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 등 주요 국영 항공사들은 12월 31일까지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 및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며 민간 분야까지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4. 왜 이번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왔나?

① 중국의 핵심 원칙에 정면 도전

대만은 중국의 핵심 주권 이슈입니다. 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일본 총리의 발언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입니다.

② 전략적 모호성의 파기

일본은 그간 대만 문제에서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 모호성을 걷어낸 첫 공식 선언으로, 정책 기조 전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③ 헌법과 자위권 해석 논란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군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2015년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으며,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5. 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의 신호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 변화를 예고합니다.

• 미국은 대만 방어를 명문화한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입장은 미·일 안보 동맹과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은 일본의 군사 확대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지만, 대중 견제라는 공통 목표도 공유합니다.
• 대만은 일본의 지원 가능성에 고무되었지만, 오히려 중국의 압박 강도를 높일 수도 있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6. 결론: 외교적 언행의 무게와 신중함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안보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일본의 안보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식 외교 수장의 발언은 국제 관계에서 막대한 파장을 낳습니다.

발언 하나로 수십 년 간 유지해 온 외교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고, 민간 교류마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할지, 중국은 얼마나 강경하게 대응할지, 그리고 동아시아의 외교·안보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는 매우 중요한 국제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