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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160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 독립성인가 국민 기만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집단 불출석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법관이 국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이 결정이 정말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의문과 비판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자기 방어의 방패일까요? 청문회 사안: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한 의혹에서 출발합니다.해당 판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짧은 심리기간(2주 이내) 내에 내려졌고대법원장이 직접 판결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즉,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중대한 정치적 의혹이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판결 .. 2025. 5. 13.
이재명 정치적 견제를 받는 이유와 국민통합의 길 국민의힘이 내홍 끝에 김문수를 대통령후보로 결정하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 대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저는 애초에 내란 옹호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번 대선은 내란 추종 및 잔당 세력과 우리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한 대선이라 보고 있기에 게임은 이미 끝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들려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신 위협과 살해 얘기 등 심히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이재명이 뭘 그리 잘못했기에 아니 왜 그리 밉기에 죽여서까지라도 제거하고 싶은지 이해가 안 갑니다.마치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를 흔들던 기득권 세력의 모습과 교차하는 부분이라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봅니다. 이재명이 정치적 견제를 받는 이유와 국민통합의 길 2025년 오늘 한.. 2025. 5. 12.
국민의힘 후보 교체의 진짜 이유? 요 며칠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작태는 민주적 절차와 공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추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 이면에는 더럽고 추악한 민낯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의힘이 읍참김문수 하면서까지 후보 교체를 하려는 숨은 진짜 이유를 알아봅니다. 단일화? 그건 명분일 뿐 어젯밤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대선 후보 교체 사태.단일화 협상 결렬을 이유로 경선을 통해 당당히 뽑힌 후보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명분은 뭐였냐고요?“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단일화!”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권 사수'입니다.왜냐고요?당권을 쥐는 순간, 그 사람은 정치판에서 가장 많은 '의자'를 배분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되니까요. 당권이란 무엇인가: ‘정당의 실세 버튼’ 당권,듣기엔 그.. 2025. 5. 1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후보를 바꾼 정당 -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가? 읍참마속이 아니라, 읍참김문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말했습니다.“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요.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아, 이젠 마속도 아니고 ‘김문수’를 참하는 세상이구나. 그런데 마속은 그래도 전쟁에서 패배라도 했지, 김문수는 경선에서 후보로 당선된 죄밖에 없었습니다.범죄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단지 단일화 협상에 비협조적 ( ? )이었다는 이유로 “제명” 수준의 조치를 당했죠. 여기가 정당인지 전당대회 열리는 드라마 세트장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경선을 왜 했습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지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당신들, 경선은 왜 했습니까?”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하고, 후보 뽑아놓고, 여론 조금 .. 2025. 5. 10.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결렬과 비상 결정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이제 혼돈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단일화이며 그 명분과 대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국민 모두 의아해합니다.다들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적 국민 다수는 진정성 없는 정치쇼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오히려 내란 옹호의 책임을 돌아보며 대선 불참과 자성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보 교체의 정당성 논란을 중심으로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과 민주주의의 절차적 가치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결렬과 비상 결정2025년 5월 10일 자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의 단일화 협상이 여론조사 방식에 포함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정당.. 2025. 5. 10.
국민의힘 단일화 포기론 대두 단일화 실패, 김문수 체제로 가는 국민의힘의 자화상 당이 두 쪽? 김문수 vs 지도부의 충돌 국민의힘 대선 국면이 ‘단일화 실패’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차라리 단일화를 포기하고 김문수로 가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일정(다음 주 제안)에 대해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개 반박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맞서 김문수 후보는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내며 당무우선권을 내세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단일화? 이제는 ‘포기론’이 대세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자, 당 내부에서는 차라리 “김문수를 ..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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