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평화통일 포기’ 무엇을 뜻하나: 의도·파장·대응 전략 종합 분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공화국 창건(정권 수립) 77주년을 맞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화면 출처: 한국경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동시에 핵무력+상용무력 병진을 내년 당대회 의제로 예고하고, 장갑·전자 방호 등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과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김정은의 평화통일 포기 정책의 의미, 북한의 의도, 한국에 미칠 파장과 실행 가능한 대응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1. 배경: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병진정책 복원

 

북한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민족 내부의 분단’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적대로 재정의했습니다.

이는 6·15·10·4·판문점 선언 등 기존 평화·통일 합의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합니다.

 

동시에 김정은은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의 병진을 천명하겠다고 밝혔고, 국방과학원의 장갑방어·전자무기 연구 성과를 공개하며 현대전 대응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2. ‘평화통일 포기’의 의미: 협력 전제 → 관리 전제로

• 헌법·이념의 대전환: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사실상 후순위로 밀어내고 체제 생존과 핵보유 정당화에 방점.
• 법·정치적 청산: 남북 합의 틀의 실효성 저하 → 대화·교류의 구조적 축소.
• 체제 보장의 가격: “통일 대신 핵·정권 인정”이라는 협상 프레임 전환.

 

3. 북한의 의도: 대내 결속, 대외 지지, 핵보유 정당화

대내: 적대 고정으로 결속 강화

남한을 ‘외부 적대국’으로 규정해 경제난·제재의 원인을 외부화하고, 체제의 유일한 보호자로 지도부를 부각.

대외: 신냉전 활용

러시아에는 공개 지지, 중국에는 이해·묵인을 요청. 몽골·유엔 무대 등 다자 채널로 외교전 확대.

 

핵심은 핵보유 정당성의 국제적 인정 확보이며, 재래식 전력 현대화(능동방호·전자전)로 ‘핵+재래식’ 동시 우위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입니다.

 

4. 군사·안보 파장: 회색지대(그레이존)와 다층 위협

• 도발 스펙트럼 확대: 미사일·장사정포 외에 드론·UUV·사이버·GPS 재밍 같은 저강도·비대칭 수단 상시화.
• 지상전 변수: 우크라이나 전훈을 반영한 하드킬·소프트킬 능동방호 도입으로 전차·장갑 생존성 증대.
• 정보·전자전: 정찰·재밍·전자전 역량의 점진 개선 가능성.

한국의 핵심 과제는 탐지→결심→정밀타격의 시간을 초단위로 단축하는 3축 체계 2.0, 다층 방공+K-APS 실전배치, 사이버·위성·전자전 결합 억제력의 고도화입니다.

 

5. 외교·지정학: 동맹 심화와 주변국 관리의 병행

• 한·미·일 고도화: 실시간 경보·공동훈련 상시화, 사이버·우주 영역까지 공동방어 개념 확장.
• 대중(對中) 관리: 안보·정치와 공급망·산업을 분리 운영하는 트랙 분화 전략.
• 대러(對露) 정합성: 대러 제재·우크라 지원 스탠스의 일관성 관리.
• 다자외교: 유엔·유럽·아세안 무대에서 인권·비확산 이슈로 정치 비용 축적.

 

6. 경제·산업: 리스크 프리미엄↑ vs 방산·보안 수요↑

영역	영향	대응
금융·거시	위험 프리미엄·원화 변동성 상승	시장안정 패키지·외환유동성 라인 점검
방산	수출·내수 동반 확대	능동방호·저고도 방공·무인체계 R&D 가속
사이버·물리보안	임계인프라 보호 투자 급증	SOC 레질리언스·사이버 모의훈련 정례화
서비스	관광·소비 심리 위축 가능	내수 보완·관광 안전 커뮤니케이션 강화

 

7. 사회·여론: 정보전의 시대, 시민 레질리언스가 관건

• 가짜뉴스·심리전 확산: 딥페이크·협박문에 의한 불안 증폭 → 공식 정보 채널 일원화·팩트체크 회로 필요.
• 안보 피로감: 장기 긴장에 따른 피로·분열 → 실전형 민방위·재난 대응 교육의 내실화.
• 사회 통합: 정책 논쟁을 사실 기반과 비용-편익 중심으로 전환.

 

8. 시나리오 맵(12~24개월)과 신호

시나리오	징후	영향	권고
A. 장기 고착(기본)	간헐적 미사일·드론, 사이버 빈발	변동성↑, 방산·보안 수요↑	다층 방공·사이버 상시 운용, 민간 레질리언스
B. 국지도발 고도화	NLL·DMZ 충돌, 전술핵 시위	위험 프리미엄 급등	정밀 응징 교범 가동, 시장 안정 패키지
C. 제한 완화	중·러 매개 관리	리스크 일부 완화	억제·대화 병행, 경제외교 기회 포착
D. 위기 고조	위성·전자전 결합 도발	공급망·주가 충격	한미일 공조, 비축·유동성 방어, 골든타임 커뮤니케이션

 

 

9. 결론: ‘과잉공포도, 과잉낙관도 아닌’ 준비의 시간

 

북한의 ‘평화통일 포기’는 한반도 질서를 협력 전제에서 관리 전제로 전환시키는 선언입니다.

핵·재래식·회색지대 위협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억제체계의 재설계, 동맹 심화와 주변국 관리의 균형 외교, 금융·산업·사이버의 레질리언스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핵심은 사실 기반과 시나리오 기반의 준비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통일 포기 선언은 끝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적 억제·관리 전략을 정교화할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