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안전법 5년, 자유의 도시에서 감시의 도시로

(출처: 네이버포토뉴스)

 

 

2025년 7월, 홍콩에 국가안전법(National Security Law)이 시행된 지 정확히 5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단지 홍콩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대한 중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에 따른 홍콩 사회의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 특히 대만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국가안전법의 탄생 배경: '우산혁명'과 '범죄인 인도법' 파동

홍콩 국가안전법은 2019년 반중 시위로 절정에 달했던 사회 혼란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법'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는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홍콩의 자치권과 시민의 자유를 외친 대규모 항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외세 개입"과 "분리주의 시도"로 규정하고, 국가안보 수호를 명분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가안전법을 도입했습니다.

 

2. 국가안전법의 주요 내용: 표현의 자유를 겨눈 법

• 국가 분열: 홍콩 독립 주장 및 분리주의 활동 금지
• 정권 전복: 정부 전복 또는 체제 전환 시도 금지
• 테러 활동: 파괴, 협박, 혼란 유발 활동 단속
• 외국 세력과의 결탁: 외국 정부와 협력한 정치 활동 금지

해당 법은 홍콩의 사법 시스템을 우회하여 중국 본토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까지 제공하고 있어, 법치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시행 이후 5년, 홍콩은 어떻게 변했나?

국가안전법 시행 이후, 홍콩은 본질적으로 '자유의 도시'에서 '감시의 도시'로 급변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축

홍콩 최대 독립 언론 《애플데일리》가 폐간됐고, 수십 명의 기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거리에서의 집회는 사실상 금지됐고, SNS 활동조차 '국가전복'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② 시민사회 붕괴

인권단체, 학생회, 노동조합 등 수백 개 시민단체가 해산됐으며, 활동가 수천 명이 해외로 망명하거나 정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가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③ 청년 세대의 절망과 충성 강요

전 홍콩중문대 학생회 부회장 로쯔웨이는 “청년들이 살아남으려면 체제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교육이 사라지고, 충성과 침묵이 생존의 조건이 된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4. 대만과 국제사회 반응: “홍콩은 반면교사”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대만 타이베이에서는 대규모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대만 사회는 홍콩을 통해 "일국양제는 허상"이라는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을 통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지식인들은 “대만은 이제 세계 홍콩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전문 싱크탱크 설립 및 인권정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요구는?

• 자유 억압 법안 절대 불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안도 거부
• 중국과의 거리 두기 강화: 경제·외교 독립성 강화
• 홍콩 망명자 보호 확대: 홍콩 민주화 인사 수용 및 인도적 보호

 

5. 중국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안전법은 단지 홍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 본토의 정치 체제를 정당화하고 국제 사회의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안전법을 통해 ‘불안정한 지역’을 사전에 봉쇄하고, 중국 내부의 체제 전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부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6. 향후 전망: ‘중국화’가 가속화되는 홍콩

2025년 현재, 홍콩은 중국 본토와 점점 더 유사한 사회 구조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는 애국 교육 중심으로 개편되고, 법원 판결은 국가안전 우선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금융 허브’였던 홍콩은 외국 자본의 탈출, 인재 유출, 언론의 공백으로 인해 국제 신뢰를 빠르게 잃고 있는 중입니다.

 

7. 결론: 홍콩은 끝났는가?

‘홍콩의 자유’는 현재 진행형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홍콩의 민주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을 통제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경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이 보여준 ‘체제 전환의 비극’은 대만은 물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홍콩의 오늘은 대만의 내일일 수 있고, 세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자유는 지켜내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고, 되찾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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