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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안전법 5년, 자유의 도시에서 감시의 도시로 2025년 7월, 홍콩에 국가안전법(National Security Law)이 시행된 지 정확히 5년이 되었습니다.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단지 홍콩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대한 중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에 따른 홍콩 사회의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 특히 대만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국가안전법의 탄생 배경: '우산혁명'과 '범죄인 인도법' 파동홍콩 국가안전법은 2019년 반중 시위로 절정에 달했던 사회 혼란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법'으로 탄생했습니다.당시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는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홍콩의 자치권과 시민의 자유를 외친 대규모 항쟁이었습니다... 2025. 7. 11.
시진핑 13년, 중국은 왜 위태로워졌는가? – 권력 집중의 대가 시진핑(習近平)이 중국 국가주석으로 집권한 지 13년째 되는 2025년 올해.그는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향한 찬사보다는 회의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중국은 왜 이렇게 위태로워졌는가?”라는 물음에 많은 이들이 하나같이 답합니다.“바로 시진핑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가져온 중국의 현실을 경제, 정치, 사회, 외교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 등소평 유훈의 배반: 집단지도체제에서 일인독재로시진핑 이전, 중국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등소평의 유훈인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집단지도체제’를 중시했습니다.이는 마오쩌둥 시대의 폐해를 극복하고, 권력 집중을 방지하며, 조용히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 2025. 7. 10.
미국의 대중국 전략: 공존 아닌 굴복, 트럼프의 정면 돌파 서론: ‘경쟁’에서 ‘굴복’으로, 완전히 달라진 미중 관계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을 넘어 ‘충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공존을 전제로 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 체제를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중국의 체제적 굴복 또는 국제적 고립입니다.즉, 중국을 굴복시키는 것이 트럼프의 미국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란 타격 이후 본격화된 ‘중공 고립 전략’최근 미국은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며 중동 리스크를 크게 줄였습니다.이란의 군사적 역량이 약화되자, 미국은 즉시 전략적 초점을 중국 공산당(CPC)의 압박으로 전환했습니다... 2025. 7. 9.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영장 청구, 법원의 판단은? 2025년 7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큰 파장이 일고 있다.내란 및 외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윤석열에 대해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절차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국가 전복 시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로 두 번째 구속 위기에 처한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파급력은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크다. 윤석열 구속영장, 어떤 혐의인가?2025년 7월 6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에게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외환죄 혐의는 .. 2025. 7. 6.
일론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이 미국 정치에 던진 충격 2025년 7월, 미국 정가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전기차의 대명사이자 X(前 트위터)의 주인, 인류 화성 이주를 꿈꾸는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America Party)’이라는 신당을 창당하며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이자 핵심 우군이었지만, 이제는 트럼프 견제 세력의 중심으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머스크의 창당이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미국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디지털 시대의 정치 혁신’일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머스크의 신당 창당 배경과 미국 정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봅니다. 1. 머스크의 창당, 왜 지금일까?머스크는 지난 7월 5일, X 플랫폼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정당을 원했고, 이제.. 2025. 7. 6.
북한 권력 구도의 변화: 리설주의 퇴장과 김주애의 부상 북한의 권력 중심에 또 다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1년 반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했지만, 예전과 같은 ‘퍼스트레이디’의 존재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 딸 김주애는 부쩍 높아진 비중으로 대외에 노출되며 ‘후계자’로서의 상징성을 키워가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의전상의 조정이 아닌, 북한 내부의 권력 승계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특히 최근 제기된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맞물리면서 김주애의 ‘후계 수업’은 더 이상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1. 리설주의 등장과 퇴장, 그 상징성2025년 6월 24일, 북한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딸 김주애와 함께 등장했고, 리설주는 이들 뒤를 조용히 따랐다.카메라는 김정..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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