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28조 예산안 국회 통과…5년 만의 법정 시한 준수, 무엇이 달라졌나?
1. 2026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국회 통과2026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이 2025년 12월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총지출 727조 8,791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728조 원 예산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예산안이 헌법상 법정 시한(12월 2일)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 이후로는 세 번째다.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62인 중 찬성 248표라는 압도적 지지 속에 가결되었으며, 이는 여야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타협과 조율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2. 예산 구조 조정: 감액과 증액, 그리고 균형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총 9조 3,518억 원이 감액되고, 9조 2,249억 원이 증액되면서 총 1,26..
2025. 1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