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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19

대통령 명령 수행으로 내란죄를 진 군 장성들이 박탈당하는 것들 만약 군 장성(예비역 또는 현역)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여 '내란 방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이는 단순한 징계 수준을 넘어서 헌법질서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다양한 법적·행정적 불이익과 사회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야 파면되어 구속되고 법에 따른 심판을 받으면 되겠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부득불 수행한 군 장성들은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일단 내란 수괴는 풀려나 저 좋아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있는데 명령을 수행한 장성들은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현실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런 장성들에게 실형 확정 시 박탈되는 주요 권리와 혜택을 상세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1. 군 관련 혜택 박탈.. 2025. 4. 4.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조치와 자세 드디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선고 날자가 잡혔네요.헌법 재판소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참으로 쉬운 산수 문제를 어려운 수학 문제로 인식하고 푸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결론을 낸다니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습니다.각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0 인용 파면을 확신합니다.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고 나면 온 나라가 시끄러울 듯합니다.정치권이야 대선 준비에 바쁠테고, 보수 유튜버들은 편 가르기와 혐오망언에 가짜뉴스까지 퍼 나르며 나라를 어지럽게 할 듯합니다.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이 확정된 후, 우리 사회는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법 질서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파면 이후 우리 사회.. 2025. 4. 2.
한국 언론, 무엇이 문제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가 초등생 시절 배운 언론에 대한 기억은 "무관의 제왕", "신속 정확"을 생명으로 한다 정도입니다.어지로 운 시대에 등대와 횃불 같은 존재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언론은 그 사명을 잊고 정치 편향이 강한, 진영의 저널리즘이 된 지 오래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한 게 사실입니다.한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진실의 전달자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언론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1. 한국 언론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1.1 정치적 편향성과 진영 저널리즘문제:한국 언론은 보수 .. 2025. 3. 30.
한국 보수가 회복해야 할 원칙: 애국 보수의 길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는 말이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습니다.일부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의 극단적 발언이나 혐오 담론이 보수의 이름으로 유통되고, 극우적 정치적 선동과 분열이 보수의 전략인 양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의 보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진정한 애국 보수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헌법과 자유를 지키며,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 철학입니다. 작금의 보수가 특정집단의 이익, 혐오, 폐쇄성, 반지성주의로 흐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애국 보수가 아니라, 이기적 보수, 퇴행적 보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진짜 보수가 가져야 할 원리와 원칙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1.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보수 진정한 보수는 법과 질서를 중시합니다.자유민주주의, 인권,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은 .. 2025. 3. 29.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이유와 패착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지체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든 먼 동기 제공자가 문 전 대통령임을 생각하면 화도 나고 씁쓸한 맛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의 국정 운영에서 가장 큰 패착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뒤집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으며, 이것이 패착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 3. 27.
윤석열 파면 지연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헌재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국민의 부화를 또 끓어오르게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이 지연될 경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대통령 파면 여부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국정 운영, 시장 안정성, 국제 신뢰도, 사회 통합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의 파면 결정 지연이 한국 사회에 미칠 주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1. 정치적 불안정 심화 & 국정 공백 사태  ① 국정 운영 마비 & 리더십 붕괴대통령 파면 여부가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큼.대통령 권한이 약화되면서 국내외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주요 개혁안(경제, 노동, 외교 등) 추진이 어려워짐.  ② 국회와..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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