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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160

주미대사 강경화 내정, 이번 외교 인선의 배경과 의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미·주일·주유엔 대사 인선 단행했습니다. 주미대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내정 → 국제무대 경험, 대미 메시지 신뢰성 강조.주일대사: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 내정 → 대표적 ‘일본통’, 셔틀외교 재개 의지 반영.주유엔대사: 노규덕 전 본부장 유력 → 북핵·평화협상 전문가. 인선 배경: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외교정책 안정성 확보, 실용 외교 강조. 오늘은 이번 인선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선의 배경① 정상외교를 앞둔 ‘속도전’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주말 일본 방문(이시바 총리와 회담)과 다음 주 워싱턴 DC 방문(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성과를 .. 2025. 8. 20.
주한미군 감축·철수, 한국 안보에 무엇을 뜻하나? 숫자보다 능력, 비용보다 전략. ‘주한미군 감축론’의 진짜 쟁점과 한국의 현실적 선택지를 해부해 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중 목적’의 거점이다.한국군은 재래식 전면전 억지·방어 능력이 충분히 강하지만, 핵·미사일 억제와 초기 피해 완화, 동맹 억지력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비용 대비 효과적이다. 최적해는 동맹 유지 + 자립 역량 강화다. 1) 무엇이 다시 논쟁을 불렀나: 비용이 아니라 전략최근 논의의 배경은 단순한 주둔비 문제가 아니다.미군의 포지셔닝을 중국의 A2/AD(접근거부/지역거부)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흐름, 즉 제1도련선(중국에 근접)에서 분산·기동 중심으로 바꾸려는 전략 변화가 핵심이다. 따라서 ‘감축’은 숫자 감축이 곧 약화라는 뜻이 아니라, 질적 전.. 2025. 8. 17.
8·15 경축사로 본 이재명 정부의 대외 관계: 과거사-실용, 비적대-신뢰, 균형-연대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직시’와 ‘미래 협력’의 병행, 남북관계에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비적대’의 명시 및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 전반적 대외 노선에서 ‘고객 중심 실용 외교’와 신뢰 기반의 셔틀 외교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1) 경축사가 던진 핵심 신호올해 경축사는 전반적으로 ‘빛’(19회 언급)이라는 수사를 통해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복원과 도약을 호소했다.대외 관계 측면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는 세 가지다.조건부 협력의 한일 노선: 과거사 직시 요구와 신뢰 기반의 실용 협력을 병행.비적대·체제 존중의 남북 접근: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의사 부재,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실용주의·균형 외교: 셔틀 외교를 통한 빈번·솔직 대화, 이념보.. 2025. 8. 16.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 광화문에서 빛난 주권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립니다.이번 행사는 두 달 전 취임 선서만 마치고 곧바로 국정에 들어갔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 성격을 띠며,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행사 전부터 ‘반쪽 행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임명식, 무엇이 다른가?이번 국민임명식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형식입니다.광화문 중앙 원형 무대에 국민대표 80명이 올라 각자 직접 작성한 임명장을 대형 큐브에 거치합니다.이 큐브는 내부 LED가 점등되어 ‘빛의 임명장’으로 완성되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 2025. 8. 15.
조국 전 대표, 사면 이후 행보와 정치권 파장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귀가 가져올 변화와 전략적 선택지를 종합 분석해 본다. 1. 사건 개요 – 242일 만의 귀환2025년 8월 15일 0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된 지 242일 만이다.이번 사면·복권은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여권과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 명단에 올랐다. 정계 복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혁신당 내부에서는 올해 10~11월 전당대회를 통해 조 전 대표를 당대표로 재추대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2. 복귀 후 선택지 – 재·보궐선거 vs 지방선거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출마 형태다.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2025. 8. 12.
조국 사면·복권 논의, 명분과 걸림돌 그리고 정치권 파장 2025년 8월, 정국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입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 측에 사면 필요성을 전달하며 이 논의는 공식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① 사면·복권 제안 배경과 ② 현실적 걸림돌, ③ 사면 시 예상되는 정치권 파장과 풍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1. 조국 사면·복권 제안 배경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건의202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우상호 정무수석과 면담문 전 대통령 발언 요지:“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정치인을 사면한다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우상호 수석: “뜻을 전달하겠다”문재인 정부 초대 ..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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